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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징계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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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관징계법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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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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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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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8. 선고 2014누61639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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